법률
정황증거와 직접적 증거의 차이?
명탐정 코난의 팬 입니다.
코난 글 중 코난 속 증거들은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그 증거들로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와 직접적 증거의 차이는 무엇이며 정황증거 만으로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황 증거는 증거로 실제 사건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인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 및 증거력을 판단하고 있고 정황 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며, 정황증거는 간접적으로 사건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나, 직접증거에 비해 증거력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