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결과를 알면서도 이를 실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고,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는 있었으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경우로 인식 여부 , 주의의무 등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생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구입하여 흡연 하는 행위, 게임물에 대해서 연령을 위반하여 게임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하여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탄원서의 효력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제출 시점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판단하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오히려 너무 임박해서 제출하는 경우 이미 판결문을 작성하신 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가급적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며, 차량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위해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할 납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분할 납부 중이라면 위의 변제를 일부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집행 절차가 이루어 질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등은 USB로 저장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CD로 제출하게 됩니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경우라면 녹취록으로 변경하되, 동영상이 중요한 증거라면 CD로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고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법리에 따라 배액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소액심판이라고 하여도 위 금원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 절차 등은 매우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폭풍 주의보로 인하여 다행히 대피가 사전에 잘 이루어 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해에 의한 사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민사상 소송 등의 청구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 비용을 고려하면 소송의 절차 등은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절도나 횡령으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로 횡령이나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