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음주운전이나 범칙금 납부 등 조회가 되지만,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기록만 조회가 됩니다. 위의 경우 이미 형이 실효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상세 혈중 알콜 농도 등에 세세한 기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하는 바, 자가 격리 중 외출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4호에 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행권고를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협박에 따른 금전적 이익의 갈취 등으로 공갈 등의 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 손해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어음 채권 등에 관련 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금전 채권에 대한 정확한 증거 등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하고,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영리업무의 금지 의무가 있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위의 배달의 경우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복무규정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이라면 사업자가 부모님이라고 하여 이를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고용 보험 등의 가입 등이 없다면 증여로 볼 여지도 있어서 신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위임 사무와 그 약정 내용을 살펴 해지 등에 대한 사유를 들어 해지할 경우 해약금 등의 손해배상 예정이나 기타 보수의 약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성실한 계약 사무의 위반이라면 금전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생활 소음 등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가지고 바로 법적 조치로 금지 등을 하기는 어렵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의 협조 안내 등을 통하여 적절한 협조 요청으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