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확인서(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기록) 발급처??

Question

안녕하세요, 20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까지 기재된 범죄사실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을수있을까요?

여기는 수원인데, 지방법원에 가면 발급받을수있나요?

고맙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경력조회서에는 범죄이력과 형사처벌 결과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발급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거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main.do)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는 음주운전이나 범칙금 납부 등 조회가 되지만,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한 기록만 조회가 됩니다. 위의 경우 이미 형이 실효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상세 혈중 알콜 농도 등에 세세한 기록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