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 공포법에 따라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족에게 채권 추심을 하기 어렵고 이는 불법한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위 손괴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형량은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의료기관을 고소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고소 등을 하여도 실익이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해자가 합의금의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시세나 적정 금액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손해이므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토지 등기부 등본 등의 확인으로 문중의 종중원으로 총유인지, 지분 관계가 어떤 것인지 과연 위 공유 지분 분할 등기가 가능한 사안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법령에서 20일이라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21일이 경과된 후에 법령을 시행하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합의를 하고 합의를 약정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면 약정사항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벌금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기로 한 이상 다시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사는 추후 매매 이후 등기부 등본 등의 이전 등의 절차를 대행하게 됩니다. 소유권 관계, 세금 등 각종 사항을 모두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하고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충분한 매물에 대한 권리 분석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포일 초일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기간 계산과 같이 그 시행일 기준을 산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