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범처벌법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 사항에서 그 사정을 모두 안 점에서 공범으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국책 사업이라면 그에 따른 허위 세금 계산서, 과다 계상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질문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변제를 안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회생 신청 인가시에는 강제집행은 중단 되어 집행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여도 처벌 가능성은 위 사실만으로 놓고 보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며, 기속적인 기망으로 볼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추심 관련하여 질문자 측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업체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특경법상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는 점에서 추징금원이 있다면 추징금원의 환급 등의 신청이나 기타 관련 절차를 위해 공동 대응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회사의 일정 직급자가 금전을 받은 가운데 캐시 등의 가상 거래 내역을 만들어 교부한 경우라면 이 역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보험 가입 계약의 취소 등의 해지 사유인지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위조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위조 사실을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어서 이를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목적으로 감상, 복습, 학습의 목적으로 파일 저장하여 출력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물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특별히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의 이행을 선이행 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호인에 의하여 대리하여 진행이 되는 경우라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 수사를 하는 가운데에서는 구체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에 중요한 증인 등인 경우에는 증인 신청 등으로 법원에서 증인 소환 등을 받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배상법상 차량의 운전자 이외에 소유자인 운행자가 사고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사고 등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위 문자 내용 등을 검토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