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이외에 집주인의 재산 상태 및 다른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 사항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추후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전세금 반환 청구, 배당 참가 등을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될 때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 진단이 무겁지 않을 때(대체로 8주 이하)는 형사 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으로 조사받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입니다. 위의 경우는 입건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상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6조(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2020. 2. 4.>1. 모범운전자2.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3.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ㆍ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전문개정 2013. 6. 28.]이외에 보안업체에서 인도내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 교통 안내를 하는 것이 불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인 부모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채무가 상속이 아닌 이상 이전되거나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두대라고 하여 각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나 기타 세금을 각 각 모두 부담하면 되지 이에 대해서 종합 부동산세 등과 같이 2대를 보유하여 중과세 등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할 것이지만 벌금형은 형사 절차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내린 형벌로 벌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것이고, 민사상 별도로 손해배상 채무를 채무자에게 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서로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 등에 대한 항변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내 분의 순산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계단 이용 자체의 과실 등과 조산 등에 따른 손해의 인과관계 인정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 절차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합의안 등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며 합의금에 대한 시세 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우선 확인하고 적절한 합의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은 해당 등록지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내에서 상호, 상표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 국내 상표, 상호, 영업 활동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일한 영업 활동을 하였던 점 등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직접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