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이전 세입자의 수도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단수가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후속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대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있지, 후속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관련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절차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합의안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바로 위의 점에서 합의안 자체가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였으나 다소 과한 합의안의 제시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는 대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의 사용으로 검거가 매우 어렵고 실제 검거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범죄자 들의 재산 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겠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간 임대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고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조에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19년 2월 27일 이후 법개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부분 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은 과태료 부과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자료에 대해서 공부 요약 파일인 점에서 특별히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아울러 무료로 배포 한 점 등에서 이를 무료 다운 로드 등을 받아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 컴퓨터나 전자기기의 전자부품용 금을 추출하여 이를 재생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폐기물 처리법 등의 신고 사항 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폐가전제품 플라스틱 등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송의 내용을 좀 더 보아야 하겠지만 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회생 채권 등으로 포함 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소송 비용 확정 신청 등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절차이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집행 등이 이루어 지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며 위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경우에는 이에 협박의 내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모욕적 욕설 등과는 다소 다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죄의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언급을 한 것만으로는 성적 내용이라거나 모욕적 언급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