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의 의사는 나중에 상속개시가 된 이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미리 해당 사실을 한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미리 엄격하게 요건에 맞게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겠으며, 일부 요건만을 흠결하여도 모두 무효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 가지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 답변드리기 어려며 구체적인 죄명과 기타 다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즉 손괴 행위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위 정도의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20만원 상당의 중고 물품관련 분쟁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소액 심판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때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질문자 측 원고에서 입증책임 즉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를 하였음을 정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역시 위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위의 건에 대해서 환불 조치를 일단 받으신 경우라면 기타 다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추가적인 일부 보상 조치를 받으신 점에서 구체적으로 청구할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더 어려운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회생 신청시에 담보까지 설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채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투자 약정을 정확하게 한 것인지, 사전에 투자 이전에 관련 기술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은 정확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일대일 문자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협박죄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부모님을 만나 뵙겠다고 한 것이 바로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범죄 죄명 기타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약식명령의 경우 최소한의 벌금이 구약식 된 것으로 실익 여부를 잘 따져 보시고 벌금 이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개로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따라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일단 아버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물론,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결혼한 이후에 부부가 ‘자녀의 성과 본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내용의 협의를 해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파산 절차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