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만알고있는데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
재작년쯤 폭행사건이있었어요 전남친이랑저랑 호프집에서 술먹다가 다른남자가 저한데말걸었다고 자기한데어린게욕했다며폭행한전남친 올해초에재판받았는데제가증인으로갔어요사건번호알면 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전남친에대해아는건이름과나이 폰 번호뿐이예요 증인으로갔을때받은 종이에 사건번호적혀있더라고요
재작년쯤 폭행사건이있었어요 전남친이랑저랑 호프집에서 술먹다가 다른남자가 저한데말걸었다고 자기한데어린게욕했다며폭행한전남친 올해초에재판받았는데제가증인으로갔어요사건번호알면 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전남친에대해아는건이름과나이 폰 번호뿐이예요 증인으로갔을때받은 종이에 사건번호적혀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전 남친의 이름을 알면(당연히 알겠죠?^^)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사본제공신청이나 판결문인터넷열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판결문사본 제공신청 :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
판결문 인터넷열람신청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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