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불법촬영 행위를 다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행정지도의 방식) ①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존속기간 2.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행정지도의 일련번호 3.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분 ② 행정지도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동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위 행정지도 운영 규칙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안은 구두에 의하여 할 수 있되,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으며,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1차례 연장을 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정만에 의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자신이 임의로 입금 받아 사용, 처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업무상 횡령 내지 절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구체적인 피해 금액 , 기간, 정도에 따라 양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볼 수 있을지 증거 등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모욕죄의 경우 공연하게 사람에 대해서 욕설 등의 모욕행위를 한 경우로 행위가 사실적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성적 흥분 등을 위하여 음란한 부호, 영상 등을 송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여야 하는지, 과거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