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해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일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유언으로 특별히 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이 있습니다. 지정후견인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합니다.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마.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바.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사.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아.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과잉진료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과잉 진료 등이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권자의 부인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과 공증기간이 있다고 하여 추심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항변의 여지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재판 절차 진행이 되는 점에서 바로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을 제시드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주 관할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이내의 무주택 및 중위소득 180%이하의 신혼부부>- 대상자격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021년 기준 / 단위 : 원)- 소득·무주택 확인 대상 :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 전체※ (소득.무주택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확인- 신혼부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전세전환가액 산식 : 보증금 + (월임대료×75) = 2억원 이하-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자금용도 : 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대출용도「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 신청시 배점항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연속거주, 자녀수, 신청인의 연령 우선 순위)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드킬 사고는 차량 뺑소니 사고와는 달리 동물을 쳤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당연히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요구 역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처분이 부당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밝혔다고는 하나 이에 대해서 욕설 행위에 대한 모욕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므로 성인임을 전제로 처벌의 정도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면 대개 초범이라면 위 물품 정도라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가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고발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박죄의 경우 도박의 횟수, 가장 중요한 도박 금액 등으로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예상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이버 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여 처벌하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보아야 하겠으나 특정성이나 공연성에서 그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