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가족 관계인 경우에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법적으로 접근 금지 등을 할 보호 법익이나 기타 관련 권리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권 침해라고 하여 범죄로 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불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아니고 당사자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해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가정위탁보호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신청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9항). 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복지법」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10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4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를 할 경우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 본문).일시 보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할 경우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시 위탁해 보호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해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본문).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4. 그 밖에 「아동복지법」 제15조제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판단이 어려운 경우로, 실제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부동산의 직접적인 사용 수익에는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를 바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모욕적인 욕설 등을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성립하고,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모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 소유자는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컨테이너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민법 213, 214조)에 기하여 구체적인 철거, 수거의 청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08%에서 0.2% 미만의 혈중알콜 농도에 대해서는 단순음주는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처해지고 대인 사고를 낸 경우에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 처해 집니다. 2회 이상인 경우 역시 2년의 결격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타국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자국민 보호 , 공공 복리를 위해 행위를 하지 않는 다고 하여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서 헌번 소원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급적 사업의 명확한 영업행위 등과 법인의 경우 대표의 겸직 금지, 자기 이익금지 등이 있고 충근 의무 등이 있어 자칫 업무상 배임죄 등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시에는 개인 사업의 경우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차는 엄연히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차량 사고와 함께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아 과실 여부 등을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