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 (제조소등에서의 관리) 관계자 및 취급주임은 제조소등 및 소량취급소 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敷地) 또는 건축물의 입구 부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취급소' '위험물소량취급소' '위험물임시저장소' 또는 '위험물임시취급소'라 계시할 것 2. 제조소등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는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에 유별(類別)품명, 최대수량, 허가년월일, 허가번호와 취급주임 및 방화책임자의 성명을 계시할 것 3. 운반조(運搬槽) 또는 이동조(移動槽)에는 후부경판(後部鏡板)에 유별, 품명, 최대수량을 명기할 것. 임시저장소 또는 취급소에는 유별, 품명, 수량 및 기간을 보기 쉬운 곳에 계시할 것 4. 제조소등 기타 각종 취급소의 입구 및 소내 요소에 보기 쉽게 화재예방상 주의할 사항을 계시할 것 5. 위험물은 건축물의 벽내측으로부터,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고 저장하여야 하며 2종이상의 품목을 저장할 때에는 각 품목간에, 0.5메-타이상의 간격을 둘 것 동일품목의 저장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중앙에, 0.5메-타 이상의 간격을 두어 분적(分積)할 것 6. 위험물은 지진등으로 전도(轉倒) 또는 추락(墜落)하지 않도록 저장할 것 소량취급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수장(收藏)하는 약장류(藥藏類) 기타 용기등의 전도(轉倒)로 인하여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도록 할 것 7.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소내의 온도광선(溫度光線) 및 환기(換氣)의 조절에 주의할 것 8. 위험물의 가열(加熱)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의 난방장치는 작업성질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증기(蒸氣) 또는 열탕(熱湯)을 사용할 것 9.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도량을 초과하여 위험물을 두지 말 것 10. 소량취급소의 위험물은 일정한 용기에 수용하고 기타 가연물(可燃物)로부터 격리하여 저장할 것 11. 종업원외는 함부로 작업장에 출입을 금하고 그 뜻을 출입구에 계시할 것 12.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사를 하고저 할 때에는 위험물을 꺼내고 충분히 환기(換氣)한 후에 행할 것위 소방법에서 취급소 등을 주유소를 말하는 바, 소방관서장은 이러한 취급소 등에 건축허가에 있어서 방화 시설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급적 합의는 변론기일 종결 전까지는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는 임의 절차로 양 당사자 누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인 질문자 측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처벌 불원 의사 등) 이를 기재한 서면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채권의 반환 청구라면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법적 절차는 개인회생이 인가 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의 중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전송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약 토렌트와 같이 전송과 다운로드를 함께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 기간으로 처리 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으로 연차 휴가 등이나 퇴직금 산정의 기간에는 모두 산입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 등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의 범죄로 의율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에 대한 사기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신청인, 제3채무자에게 위 종국결과가 송달이 되고, 피신청인이 항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어 확정이 된 경우 해당 확정 결정 정본을 가지고 예금 인출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송달된 날로 부터 7일이 경과하여 확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짧은 영상의 편집권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권한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방송사나 저작권자로 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이용 허락을 저작권 관리 수탁 업체 등을 통하여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여가 소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