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소설 텍본 다운받았는데 어떡하죠

Question

아니 하... 진짜 제가 하고도 너무 어이없네요. 비뢰도 팬아트? 그런 그림모음이래서 볼라고 눌렀더니 뭔 텍본이 다운받아졌는데 이걸 잘못누른건지 잘못보고 눌러버린건지 아무튼 제 폰에 비뢰도 텍본이 다운받아졌어요.
어떡하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애초에 텍본 자체가 불법이고 다운받는것도 불법이고 처벌된다고도 하고...텍본 다운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도 하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전송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특별히 저작권에 대한 침해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약 토렌트와 같이 전송과 다운로드를 함께 받는 경우라면 문제가 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텍본을 다운받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렌트 등과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롣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