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말 한 것도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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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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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도 등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의 범죄로 의율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이에 대한 사기의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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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자신이 변제능력을 속이는 등으로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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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온갖 핑계를 대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어려우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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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망하여 변제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한을 미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혐의로 고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