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소견서 작성시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 등 작성죄가 성립합니다.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샘플 물품 인도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를 명예훼손이나 구체적인 범죄로 특정할 행동이라고 보기는 안타깝지만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자 약정 없고 무이자로 약정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대여계약서 , 차용증 작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부모님께 연락이 취해 질 가능성이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기계, 기구 등의 관리에 과실이 없는 이상 조작 부주의에 의한 점은 상당부분은 이용자의 과실 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쟁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서로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분쟁을 종결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요청에 임대인이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직접 수리 후에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다툼의 여지는 있으므로 지속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하고 곰팡이 등으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중도 해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으로는 크게 "가압류이의신청", "가압류취소신청", "제소명령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이란 처음부터 가압류 설정의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아무런 항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그러한 부당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