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이사 취임에 따른 국비 장학 사업 등의 흠결 요건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국비 장학 사업 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그 요건이 다 다르므로 조카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무보수이기는 하나 사외 이사의 취임이 흠결 요건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의 계약서, 약정 내용 등의 입증 방법을 증거로 하여 해당 공사 대금의 지급 청구의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관련 하여 증거 등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의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인 손자에게 증여하신다면, 2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 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직계비속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000만원, 성년 5000만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직계존속을 다 합산한 금액으로, 손자를 기준으로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더해 적용합니다. 또 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처분 금지 가처분은 매매 행위 등의 가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보증금의 반환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된 점에서 보증금 미반환시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해당 고용 보험 가입 일수나 기타 조건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등의 해당 하는 근속 연수 등의 정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직의 유형과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청에 부당해고 무효 심판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검사에게 하는 것이 아님)(2) 검사의 기록검토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단순히 여권 번호 만으로는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신분의 확인 정보 만으로 부족하여 문제가 될 여지는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비율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질문자에게 구상권의 행사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약식명령이 대개 발령 되는 바 발령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억울하신 점에 대해서 방어를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과 관련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대상은 옥상문을 개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건축물(아파트 포함)은 화재시 피난 대피가 원할하게 옥상 출입문 개방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2)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 3) 옥상 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관련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반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