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게임상에서는 모욕죄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특정성의 요건 성립으로써, 대개 아이디 와 닉네임만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더라도 질문자가 새로 설치한 물건은 임차할 상태 그대로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점에서 철거를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 역시 이전의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그대로를 이전 받은 점에서 이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 자체에 대해서 질문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구체적인 성적 흥분을 조장하기 위한 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모는 이미 착용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사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고 인도 관련 주행 금지 등 각종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킥보드는 새로운 이동 순환인 점, 공유 이동 수단인 점에서 지속적인 입법, 개정 논의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경찰서의 경찰관이 의견을 밝힌 바와 같이 범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내용에 대한 타인의 사진을 단순히 도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범죄라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불법행위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직장내 괴롭힘 즉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고 대화 당사자, 회의 당사자라면 해당 녹음 행위 자체가 동의가 없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 있고 증거 능력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인 명의인 점에서 통신사에 대한 채무자는 질문자 측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치 즉 본인의 명의 이므로 본인이 직접 이용정지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용 허락을 한 점에서 특별히 어떠한 제재를 취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소년법 등으로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나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입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형사 정책적 공론화 등을 통해 개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의 경우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도 서명권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건 이라면 해당 카드 뒷면에 사용자의 서명이 되어있다면 이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이므로 카드 대금의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