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천이나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다. 수도법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다만 세차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유수 즉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 등이 없이 세차 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지만 가정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고소 취하 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합의후 고소 취하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 효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면 각자 수사 이후에 서로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 타인이 폭행을 서로 가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폭행 행위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술을 소지만 하였다고 하여 음주를 실제 하지 않는 이상 소지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음주를 소지한 것만으로 바로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에 따라 외환을 통해 구입하여 원화로 출금 하는 것은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겠지만 국내 거래소간 원화 시세 차익에 따른 이익을 출금을 통해 실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본인도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판결문의 정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하자 담보 책임, 보수에 대한 확인된 판결 승소 금원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아무래도 조력자인 변호인이 함께 피고인 진술을 하게 되면,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 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 등에 대하여 유의해서 질의 할 수 있고 최후에 관련 진술에 대하여 확인할 경우에 함께 진술서를 검토하면서 불리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의 수정을 모두 빠짐없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하는 것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이라고 하여도 인식과 의사능력이 있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 등이 있다면 이 역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함)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함)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함)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의 계약, 약정 사항 역시 위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무를 진행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고 증거능력도 있습니다. 녹취록의 형태로 서증으로 변환하여 이를 가지고 소장 과 함께 대금의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