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우선 인명 사고가 난 점, 상대방 역시 직진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을 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 점에서 전적으로 과실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찰에 우선 신고를 하여 적정한 절차를 진행하되 안전모나 법규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적은 규모로 나오고 벌금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내 공간에도 소방차 진출입을 위한 주차구역은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2018. 8. 10.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는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사실과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점에서 형사 사건이 함께 진행 중인지 기타 관련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항변 사유 등을 가지고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적절한 항변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의 상속분할 협의 내지 상속협의서 등을 가지고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대리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무사의 보수 등은 각 사무소 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외국환 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경우가 법으로 일일히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 즉 협의하에 정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일시불의 우대 조건, 기타 잔금 기준일에 대한 적정한 협의 및 이에 따른 지급 등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모욕죄이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일대일 메신저의 메시지만으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찾아가 해악을 가하겠다는 메시지 등이 있다면 이는 협박으로 협박죄의 고소, 이를 가지고 긴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과실을 사안에 따라 모두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유에 있어서 사고의 회피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실 비율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는 피고소인은 성명 미상으로 하고 다만 관련 증거를 법인 계좌를 제시하면 됩니다. 고소인으로 통지 등을 받는 것은 단순 진정과 큰 차이가 있고 기록 등의 열람 복사 , 절차의 참가 등에 차이가 크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실업급여 등의 부정 수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즉시 고용 보험에 이 사실을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진정 등의 방식, 온라인 등 방식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