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가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해당 금전이 크지 않은 점에서 적절한 합의안으로 피해 금액 만큼을 변제 받고 이에 대해서 고등학생인 점에서 선처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일 추정은 추후 기일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석명 명령은 재판부에서 쉽게 말씀 드려 해당 석명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나 소명하여 이를 밝히라는 취지 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밝혀 석명 기한 까지 석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재판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바, 점유이탈물과 절도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점유자의 점유가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유실물 상태인가에 따라 다르게 되며 대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경우가 많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에 있어서 해당 피해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처벌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해당 조직의 방역 등의 조치를 위해서 임직원 등의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가지고 전면적인 제한이라던가 일정한 징계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하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조 등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호는 재판확정기록에 관하여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청구에 관하여도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도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검찰에 해당 기록 등의 열람 신청을 해볼 수는 있으나 검찰에서 이를 제한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세금이 상속세나 기타 증여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제 즉 비과세 한도 내라면 위 금전에 대해서 증여세 등의 부과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전해집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사유의 경우에는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정행위 또는 심각한 유기 행위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 사항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증명은 단순히 의사의 통지 이므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약정 사항이 우선하게 되며 내용증명 내용은 별도의 합의 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을 추가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본금이 10억 미만이며 이사 3인 이하 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서면 결의서에 날인 한 주주총회 의결서가 이사회 의사록을 대신하여 이를 가지고 변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