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의 경우 일단적인 관리 수선의 의무는 임차인이 지는 것으로 소모품 등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처리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사용 수익에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면 바로 수선 등을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 합의서에 처벌 불원의사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합의서는 당사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약정사항을 작성하고 처벌 불원서를 별도로 합의의 조건으로 작성하여 가해자 측에 교부하면 가해자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양형상 도움을 얻습니다. 형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 회생 등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면책 제한 채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해당 전동기 장치 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운행할 수 없고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차로의 가장 우측에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확인하여야 하고 관공서의 경우에도 각종 세금, 출납, 공과금 등의 업무를 위해 은행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구민 들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카페 운영등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 자전거의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해당 과실에 따른 손해 즉 노트북 파손에 따른 수리비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보증금의 범위 경우에 따라 위 질의상의 5천만원 범위도 가능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는 압류가 금지 되는 채권으로 되어 해당 범위를 넘어서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의한 차용증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집행권원을 발부 받아 이를 가지고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직접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요건 기타 복지관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1. 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가 아니라 가압류 또는 근저당의 설정 등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 계약서가 필요하고 가압류의 경우는 법원에 미리 가압류 신청서 등의 제출로 가압류 설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압류 설정 신청시에는 일정한 담보의 제공 명령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