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설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도 현재 복지정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관심분야이다보니 궁금한 부분이 많으나 딱히 이거다 하고 콕콕 찝어 주는 지인이 없다보니 고급 정보를 취할수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동네마다 현존해 있는 복지관 설립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자격증조건과, 자본 및 법률적 조건까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요건 기타 복지관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