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나 이미 신용점수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간접 강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점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인격권이 아니라 견주의 애완견에 대한 합성 등에 대한 모욕이나 기타 명예훼손, 감정의 훼손이라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렵고, 특별히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라면 직계 자녀 와 배우자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 남편의 직계 존속에게 바로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자녀가 없으신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시부모님과 질문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었을수도 있으나 위의 블랙박스 사진, 영상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 등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탑차로 인하여 신호 변경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의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관련한 수사관의 판단으로 각하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각하 처리 등 수사 처리에 대해서 직근 상급 경찰서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증거 등을 모아 이의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금지 채권으로 최저한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바, 그 범위는 약 185만원 상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범위 내의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 채무는 인정되나 관련 재산 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회생 신청 인가 등이 될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실제 해당 채굴 등의 행위 없이 투자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에 고소 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해당 재산 등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피해, 손해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대화자가 누구인지 그 녹취록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녹취록 작성 후 해당 대화자가 실제 그 사항의 발언을 한 자임을 증거를 제출한 자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