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 또는 취업 등의 범죄경력이 있어 입국 규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법무부에 입국규제해제 승인 요청을 하여 회신을 기다리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유주택자라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불가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갑자기 선로에 자살목적으로 승객이나 다른 일반인이 뛰어 드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열차의 기관사의 책임을 묻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인사 이동에 따른 변동은 항상 빈번하게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이미 변론이 종결된 점에서 다시 변론이 재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위의 법적 조치 등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송금 내역 통장 사본은 단순히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해당 금원에 대해서 이러한 금원이 대여금인지, 기타 증여인지 그 송금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이라고 한 부분의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허위 사실 등인 경우에는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를 함께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약정에 의한 계약 역시 유효한 것으로 녹취록 등으로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기한 이행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이며 해당 녹취록의 내용으로 주장하시려는 내용의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시공 계약서 및 기타 불완전 이행의 정도 등을 충분히 살펴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시공자를 통해 잔여부분의 이행과 잔금 등의 지급 거부 및 미리 공사 계약의 해지 등을 청구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비용 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이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능성, 어머님의 채권이므로 아드님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