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특별하게 기여한 기여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혼 배우자라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상속에 대해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하겠지만, 실종신고를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 돌아 오게 되는 경우 이 간주의 효력에 대한 확인 소송 등을 거쳐 유류분이나 상속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과 같이 일률적으로 어떠한 비율이 확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가 압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 등을 이유로 일정 범위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185만원 상당) , 이에 대해서 전액이 압류되어 처분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위의 이자율은 최고 이자율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대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자 제한법 위반에 따른 무효 등도 주장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보완 수사의 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기타 추가 적인 범죄 사실에 대하여 기소 전에 좀 더 수사적으로 보완이 될 부분을 참고하여야 하고 관련 수사 기록 등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열람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엄벌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참고 자료로 피해자가 법원에 대하여 탄원서 등의 의견서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기타 엄벌에 처해져야 할 이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상해의 경우는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되어 벌금이나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법적 청구를 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 즉 위의 차량을 미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운전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자동차에 대한 시동도 걸지않고 그냥 차에 앉아 있었던 경우에는 다른 CCTV 증거 등을 가지고 방어를 통해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CCTV를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 보기 어렵고 해당 범죄자나 가해자가 이를 시청하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를 청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