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음식이 상한 것과 상대방이 식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하여 그 이후에 배상 등의 처리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일방적인 주장, 녹취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를 하거나 보험처리하는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기차 주차, 충전을 금지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관리 규약의 변경, 이의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사고에 대한 확인 후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별다른 조치를 상대방이 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모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역시 게임상의 특정성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의 고지 등의 형법상 협박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신 상황을 경험하신 것으로 보이나 불친절이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쉬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 양해바라며, 이미 소방대원이 들은 바를 정리하여 작성한 일지 자체를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해당 주택 앞이라고 하여 이를 점용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임대차 보증금의 범위에서는 추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는 있으나, 일단 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경매 등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절한 검토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