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사례가 맞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보다는 명예훼손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소인 역시 회사는 법인으로 자연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거나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다면 미상으로 하되, 정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 시에 원상회복하여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에 공사, 수리가 필요한 파손 등이 있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시에는 이를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1호에 따라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들이 영상에 촬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즉,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른바 컨설팅 명목으로 대출 등을 받게 한다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벤처부 등 정부 기관과 관계없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의 도로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우선 하여야 하는 점에서 우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취지와 원인이 동일한 사안의 경우 이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중복한 소제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증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연대보증이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타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실소유주라고 하여 원인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