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중고 거래에 대해서 일일히 법에서 세부 절차 등과 의무, 권리 등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의 증명 등을 가능하게 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역시 소송비용과 시간 등이 상당히 소요되는 점에서 이미 대금을 반환한 점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장래의 손해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나 기타 채무불이행 사유를 확인하고 투자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달 증명원,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으로 얼마든지 무료로 재신청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집행문과 가티 1회에 한하여 전자소송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바로 공개 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의 보호 의무가 있는자인지 살펴야 하겠으나 이를 확인 하지 않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상속에 대한 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고 한명의 명의로 이전 등기 후에 추후 관련 처분 후에 그 지분별로 배분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며 공정증서로 작성하신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지분의 양수도 등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행정명령으로 마스크 등의 착용에 있어서 마스크에 대한 제한 중 면 마스크 역시 착용이 가능합니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천(면 등),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참조: 서울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상대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 청구권 거절을 행사하였는지, 그 사유가 있는지 질문자가 계약 종료 2달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차임을 증액할 수 있지만 5% 범위를 넘지는 못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임금 노동은 타당하지 않고,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점, 임금을 미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노동 진정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자금인 줄 알고 대여를 한 경우에는 이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이의 반환을 받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오히려 그 목적을 속이고 대여를 한 점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