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할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인 질문자 측에서 해당 의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당 의료 행위가 과실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데 이를 찾기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 수집 여부를 고려하시어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사안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위 소견서에 기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입증해 볼 수는 있으며 해당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는 바 그리 큰 금액이 아닌 점에서 민사소송의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충분히 외상 금액 등에 의하여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대금이므로 이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보고 처벌 불원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 많은 긍정적이 도움이 되고 기소유예 내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대금을 신속하게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실명,청력의 완전손실 등.. 불치나 영구적으로 불구로 살아야 하는 정도의 부상을 당할때 중상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초진 3~5주 정도의 사고의 경우 초진은 짧지만 실명 이나 고도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중상해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 인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형사 고소 대응에 대하여 해당 기업에서 유급 휴가를 인정하고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원 하는 정도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 필요로하는 지원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 까지 그 지원을 해야 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재물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간 물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의 사안에서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는 주택의 소유자의 일반 사유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통로의 경우를 살펴 해당 필지가 소유자가 있다면 그 소유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공로 즉 모두를 위해 통행하는 통행로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주차 전용 구역 등으로 인근의 주택 소유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승의 날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기하여 학생 대표 한명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만을 전달 할 수 있지, 한부모가 선생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주거나,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모두 온라인 절차는 아니고 전자적인 문서 제출, 송달 등을 말합니다. 이에 위의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