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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도롱이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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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의자가되고나서대출이힘든이유?

2019년에보이스피싱관련범죄에연루되고나서부터 대출이나 카드발급이잘안되는데신용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문제가있는건가요?피해자가민사소송이올수도있나요?검찰에서는혐의없음으로종결이되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금융거래 관련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금융회사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해 볼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부정되었다면 피해자가 민사로 진행한다고 해도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