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좌를 사기 등의 계좌로 사용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상거래 계좌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수사 이후 무혐의 처분 서류 등을 가지고, 거래은행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거래은행에서 받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공해 차량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일반 제작차(유로4, 유로5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 1종은 부공해인증차량(전기차), 2종은 LPG차량과 CNG차량, 하이브리드, 가솔린 차량 중 배가스 배출이 매우 적은 차, 3종은 DPF·CPF 장착 경유차량, 가스개조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으로 인증 받으려면 신규 차량 구매 시 차량 제작사에게 저공해 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저공해차량 증명서와 차량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별 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을 등록한 뒤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차라고 하여 저공해 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본문, 제6조제1항 전단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 단서). 위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5항).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6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혼인 의사가 있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을 하여 국내에 정당한 입국 절차를 거쳐서 혼인신고 및 국적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는 적을 수 있겠으나 난민 지위에 있다는 점 등에 의하여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위를 한경우에는 관계법령인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하여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데,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제를 하신 다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타 보증금을 감액한다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하신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수업의 수준 등이 대면 강의에 비하여 다른 점, 아울러 질의 내용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 이용을 전혀 하지 않음에도 시설 사용료 목적으로 등록금 항목으로 수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학 측에 대하여 등록금의 일부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송 등의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학생회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감액 등의 협의와 논의로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경찰관의 의견과같이 해당 주대 등의 음식 가격에 대해서 부당함이 있다면 관련하여 대금 반환 청구 소송등의 제기가 필요해보이고, 형사상으로는 상대방의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면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인 관계 없이 자녀를 출산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는 혼외자가 되게 되어 모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코로나 만의 사유 만으로는 해당 임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계약 해제 이후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 울 수 있는 사안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항력인 경우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지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합의서에 민형사상의 합의를 한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민사상 합의를 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 시점에 신중하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민사상으로도 합의를 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