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남편의 자녀 역시 친족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직계 비속이 없다면 5명의 자녀가 모두 1/5씩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3. 관련하여 건물에 대해서는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한 바, 1인에 대해서 연락이 두절된 이상 이에 대해서는 행방불명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이 지분을 이전등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연락 두절인 다른 자녀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을 선임 청구를 법원에 하여 관리 감독 업무를 맡겨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업소에 출입했다는 기록이 있지 실제 해당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무죄 방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뉘우치고 자백을 하여 선처를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증거 등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확인하여 방어의 전략을 잘 취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채무불이행, 즉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형사고소를 할 만한 사기 등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심판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안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하며, 합의 등을 하는 사기 와 같은 금전 관련 범죄의 경우에초범이라면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성하신 연차 휴가에 대한 문서, 동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서 충분한 회사의 독려 등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인지, 이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고 직접 청구하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행히 피의자가 특정된 점에서 보이스 피싱에 대한 사안에 대한 합의 조건이 상대방의 변호인을 통해 제안이 있었는바,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을 해보셔야 하겠으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변호사비용 및 강제집행 등을 고려하시어 해당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고민해보시되, 해당 10퍼센트 정도만의 피해 회복이라면 실익을 고려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과대 광고 기타 조건부 계약의 해제 등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계약 조건에 대출이 나오는 조건을 건 조건부 계약인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약 해제와 중도금 등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과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절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은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주의를 요하고 아직 어떠한 금융 정보 등이 악용될 만한 부분은 전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오는 연락을 받지 말고 차단을 하기 바랍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에게 5할이 더 가산되므로 배우자인 어머니 1/2, 자녀 두분이 각 1/4 씩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2. 아들은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아버지와 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아버지 2/3, 딸 1/3 을 상속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3. 어머니가 받은 아버지의 상속분과 어머니의 땅을 딸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관련 법체계는 많은 논의와 관련 업계 즉 투자자, 암호화폐 개발자, 블록체인 기술개발사 등 여러 분야의 활발한 입법 논의와 함께, 해외 입법 동향 등도 확인하여 충분한 입법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법은 국회 및 정부 행정처에서 주도가 되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 및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지는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