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우리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증거를 자신이 인멸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이 경우에 타인에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 이에 대한 교사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일률적으로 판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아 여러가지 요소,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양형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신이 범한 범죄의 범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취지인 점에서 양형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아버님의 명의 부동산의 이전등기의 행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해당 행위가 아버님의 의사에 의하지 않았음 등을 증명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다시 아버님 명의로 돌리거나 기타 해당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흠결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채무 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 등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보시되,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본인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타인을 교사하여 그 피교사자가 본인의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주운전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최소 형량 이나 최대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반려견이 문 경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상대방 반려견의 문 행위가 입증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해당 부동산, 주거지가 아버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의 신청 등을 할 수 있게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라고 하여 아버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절망 적인 사안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법정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입니다. 그런 점에서 1, 2 순위 자가 없는 경우에 3, 4 순위인 형제, 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으로 상속이 되는 바, 유류분은 본인의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의 1/2이 인정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점을 확인 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 등의 사기 점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를 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