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인 공정위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 즉 광고임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위반으로 고발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은 분명한 처벌 등을 하기 어렵고 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웃간에 분쟁인 점에서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도시환경분쟁 조정 등의 분쟁 조정 등으로 당사자 간에 조정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입증 증거 등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의 방법 즉 민사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제기의 방법을 취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송금 내역만이 있고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평소에 의사소통한 문자 내역 등으로 대여 사실을 사업주가 인정한 부분 등의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삼아 소 제기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은 본점이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ㆍ재무ㆍ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 관련 배경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며, 특별히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규정을 찾기는 어려운 점에서 정확한 질의 내용의 정리와 관련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따로 약정이 없었지만 이에 대해서 바로 카드 결제 등의 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해당 위약금 역시 지나치게 중한 경우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적절한 해지 등의 절차에 대한 의견의 상충이 있어서 따로 계약서에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질문자 측에서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마친 경우이고 ,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신속하게 관련 민사소송의 절차를 서둘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익이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 역시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무분별한 낭비나 투자 등에 의한 채무의 미변제 사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회생 신청이나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본인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연차를 쓰거나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을 한 경우 새로운 올해에 들어서는 연차일 수가 줄어 즐게 됩니다. 휴업을 한 만큼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줄어 들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