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사용하는 의무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어린이 승용차 카시트 의무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나이로 하는건지 몸무게나 키로 하는건지…
검색해도 글마다 답이 다르네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아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유아용안정장구(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성인이 사용하는 안전밸트의 경우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신장이 145CM 이상은 되어야 하며 그 이하의 어린이들의 경우 더 위험할수가 있으니 가급적 아이들에게는 유아용 및 아동용 카시트를 사용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시트의 경우,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영유아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세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 등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2016. 11. 30일부터 과태료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어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