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의 관계단절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당한 20대 청년입니다.

학자금대출이나 국장을 받으려 하는데, 재단에서는 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이런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락 안한지 2년째인데 두 사람 다 살아 있으면 법률상 부모로 보는지, 관계단절로 인정되는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부모랑 관계단절했다고 무지성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부모 간의 관계의 단절에 대해서 인정되는 점은 없고 가족 관계부에서 부모로 기재된 이상 특별히 이를 단절하거나 하는 절차가 인정되는 기간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면 동의대상입니다. 독립 및 부모님과 학생 사이가 나쁜 것을 동의제외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