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uestion

1. 미성년자 때부터 지속적인 언어•신체 폭력에 지쳐

추후에 독립 후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연을 끊으려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추후에 부모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든 엮일 절차가 존재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2. 현재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3. 과거부터 가족상담 및 개인 상담을 다닌 이력이 있고, 다시 다니게 될 것같은데 이와같은 이력이 접근금지에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4. 폭력 당시 찍은 사진과 일기가 존재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접근 금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증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신청을 하면 지원을 계속하여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신성 요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 여부가 고려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