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로 이혼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하여야 하는 바,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혼인관계를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등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균열을 이유로 공사비 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균열의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 즉 공사현장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을 청구하는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유만으로는 관련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소액 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을 통해 강제집행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을 가지고 구체적인 벌금 액수나 처벌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액수, 행위의 유형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이 경찰에서 수사이후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는 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재수사 지휘를 하게 되고, 충분한 수사가 있었다고 보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인 공판이 시작되어 판결로 처벌 등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이나 죄질의 중함 등은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캡쳐 내용 자체의 경우 그 대화방이 삭제가 되었다고 하여도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실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이에 대해서 판단후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험금의 성격을 보아야 하겠으나 사망 보험금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이를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로 볼 수 있고 해당 근로자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관리 감독자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작업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하게 그대로 방치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그 관리 책임자 역시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위에 따른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위 규정은 2020. 9. 29.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부칙(법률 제17490호) 제2조].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