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지갑 해킹 관련 법률자문 구합니다.
3월 31일 저녁에 메타마스크가 해킹당하였고 4월1일에 이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갑주소를 추적결과 거래소로 들어간게 확인되었고 거래소에 연락하였으나 이 가상화폐는 비트로 전환되어 또 출금이 된 상황입니다.
한편 거래소에서는 해킹범 추정이 한국 국적이라고 하였고 경찰 공문이 있을시 범인 신상에 협조가 가능하다고 답변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과정이고 그날 31일 오전에 네이버로 2차인증 해제라는 메일이 왔었고 로그인기록도 확인 결과 제가 로그인한 기록이 아닌 추정의 로그인이 오전에한번 저녁 9시경 한번 찍혀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범인 신상을 알게 되면 소송까지도 생각중인데 해킹쪽으로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께 법률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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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해당 사기, 해킹 범죄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 진행 사항에 따라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 해당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의 신상 확인하시고, 이를 통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