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의 기준에서 양형 즉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인지 과실인지 기타 잔인성 등의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정형 중에서 최종 처벌의 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윗집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부합하는 각종 증거 등이 명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그 명의를 양도한 자에 대해서 사기의 방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의 분담, 방조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명의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호주에 거주하는 자에 의한 사기범으로 이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사가 이루어 지기 많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기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합의를 보고 금전적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초범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중한 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소유예 까지 바라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사실 분쟁도 많고 그에 따른 특별한 해결방책등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 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의 등으로 또다른 분쟁 등이 야기되기 도 합니다.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층간소음 분쟁 조정 등의방법 등을 고려해보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로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의 경우 1대1 채팅이나 대화의 경우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 이외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역시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러가지사유가 있을 수 있고 답변서가 우선 제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변론기일이 아직 지정 안된 경우 지정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해당 양식은 나홀로 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대출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다른 출처가 없거나 설명이 어려운 현금 등의 자금 보다 대출로서 본인의 신용 한도에 의한 신용 대출이 특별히 기재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행정행위로서 자동차 운쟁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인 아드님이 자동차 사용본거지 차량등록과를 통해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으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의 재산조회를 통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