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피의자가 도주 후 지명 수배 중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소멸시효 완성을 막을 수 있는 바 소멸 시효 도과 전에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검거 이후에 관련 재산 등을 집행 재산 등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적용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하여 부보하는 보험 즉 피해자를 부보하는 보험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고시에는 직접 전동킥보드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전동장치자전거에 대하여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인 점에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알지못한채 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통장거래 양도사유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예상 양형 등을 의견 드릴 수 없고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이에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따님과 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대인사고인 만큼 합의는 임의절차이고 시세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서로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그 인정범위는 다 다르게 됩니다.이에 해당 사안의 경우 먼저 보험치료를 충분히 받고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치료비 상당과 다른 휴유 장애 등은 없는지 확인 후에 적정선의 합의안을 책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혼동되어 좀 더 정리를 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미변제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적인 소 제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증권시장과 달리 투자자의 보호 등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법적조치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사기나 횡령죄 등을 조사해 볼 수 있으나 각종 확약사항 및 이에 대힌 위반행위 등에 관한 정확한 증거 등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 등에서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다른 개인정보 또는 마케팅 정보의 이용 동의 없었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하여는 다른 가입이나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 수집 마케팅 권유 수집에 동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이동통신사 사이트 등에 가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신거부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지만 이른바 요부조자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각종 범죄의 방조범이거나 기타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의 등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까지 받아 확정된 경우 이를 가지고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실효성있는 집행 가능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실익이 없으므로 신중한 소 제기 여부에 대한 고려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