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보험 등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임의로 합의 의사도 전혀 없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하는 바, 상대방에게 별다른 재산 등과 변제 자력도 없다면 민사소송 후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한 들 이를 강제집행 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 사안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가장 실익을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후 변제 중에 일시 납부 등은 특수한 사유 즉 해당 일시 납부의 금원이 생긴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최초에 불성실 재산 신고로 회생절차가 오히려 폐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환급금은 회생절차 종료 후 예납금 납부한 것에서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이 환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항변 사유 등으로는 이미 10년의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수 있고 상대방이 미리 소멸시효 도과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위 채무를 전혀 모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로의 소유주를 토지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지번을 치고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 소유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른 통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권 등의 행사로 적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 간에 각 당사자의 명의로 된 채무에 대해서 다른 배우자가 이에 대한 연대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 후 숙려기간이라고 하여 서로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채무는 상속이 될 수 있으나 그 자녀에게 생전에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음악저작권 협회 등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고 그에 기한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관련 편곡 및 상업적 이용 등의 이용 허락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성범죄와 구분하여 생각하셔야 하고 민사상 불법행위 등이 될 수 있고 다만 해당 성희롱의 여부는 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기준이 있으나 위의 경우에 까지 모두 성희롱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좌회선의 경로에 대한 점선에 대해서 주행 중 이를 갑자기 넘어와 충돌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해당 교차로 좌회전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범죄에 대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고소 등의 이후 실제 처벌을 하는 경우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관련 고의 기타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고의를 가지고 사용하고 옮긴 경우라면 절도 등의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0조(질문·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2015. 12. 15., 2018. 12. 31., 2020. 6. 9., 2020. 12. 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법에서 세무당국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자료 제출의 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