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특별 수익자에 대한 양도 등에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치매가 있으신 경우라면 정당한 위임이나 의사없이 해당 계약을 한 점에 기한 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추후 부작용이 국가의 백신 관리상의 과실이 입증 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청구가 불가 한 것은 아니지만 관리상의 과실 부분 등에 대한 충분한 증명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많은 입증책임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 승소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향후 양육비 및 재산분할 등 제반 사항 등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가 1년 이상 지속 되고 있는 점에서 치료의 회수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운전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는 시세조작 이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식시장과 달리 위 행위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않아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입법이 필요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위 행위를 제재한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로 명확하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채무자의 재산 변동 등이 적정하게 있지 않는 이상 변제기간의 단축은 어려울 수 있고 재산의 증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소명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법에서는 유사하거나 타인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에 대해서는 이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표법에서는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유사 상표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전용도로는 오로지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승용·승합·화물차를 비롯한 건설기계 10종(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 콘크리트믹스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t미만 지게차)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도로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 이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하여 섣불리 위 죄책에 대한 처벌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피해 금액에 대하여 전부 합의가 되고 금전적 손해를 전부 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위 의견은 얼마든지 변경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계속 전화하는 행위 자체 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사안에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