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황상이라고 하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 되지 않도록 처리한 이후에 공개를 한 경우에도 그 처리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0
0

오피스텔 건물관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범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5.0
1명 평가
0
0

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기사 등의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문 등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문 등 언론의 허위 기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 허위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0
0

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의 수법으로 실제로 만약 위의 경우라면 해당 업소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점에서 해당 금전 요구를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0
0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월세 납부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시에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됩니다. 위의 약정 역시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0
0

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서 상대방 판매 예정자가 구매자의 신뢰 이익 즉 위 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5.0
1명 평가
0
0

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미용 학원의 수강 계약 등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액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상대방 학원 측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0
0

원룸 커튼 지지대 파손, 누가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소모품으로서 수리에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 측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하여야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0
0

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머님께서 입으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따라 합의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적정한 선이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야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0
0

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 형님의 직계비속 즉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상속포기를, 그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인 질문자의 아버님, 어머님이 상속포기를, 그 다음으로는 형제, 자매가 3순위자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