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송금의 반환 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임의 협조를 구하여 오송금 받은 자가 동의하에 반환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거부하고 처분한 경우에는 형사상 횡령죄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해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한국자산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한국자산공사가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위 사안에 대해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해당 사유의 발생뿐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도 상실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사이트를 통하여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대여사실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하게 금전의 입금이 대여금 명목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문자 내역 등으로 충분히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하여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의 방법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각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불법적이다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게임사 자체가 업무 자체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라면 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게임사가 정책적으로 해당 게임의 서버 등의 폐쇄 등인데 이의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방해죄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의 성립이 필요한데 모욕행위 당시 상대방에게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추후 이에 대해서 피모욕자가 이에 대한 자신이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에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배포 전송 한다고 하는 경우에 원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배포 전송 행위는 이 역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반, 침해 행위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요건으로 공연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대1 전화 통화 등은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폭언 욕설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 절차,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 주거침입 미수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도어락을 눌러 본 자체가 주거침입죄의 행위의 기수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만약 어떠한 침입 의도를 가지고 위의 행위를 한 경우 주거침입의 미수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유추되는 점은 불법행위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해서 금전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