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정한 업무를 타인의 명의를 통하여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스스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 진행 중인 점과 접수 예정이라는 부분이 상충되고 사실관계가 모순입니다. 정리가 필요하며, 본인이 파산 중이라고 하여 일체의 경제활동이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소액 심판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송달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 해 볼 수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아 단순 인용등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명예훼손적 내용 등이라면 명예훼손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 결정문은 민사소송 판결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 사정만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도 일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현재 위의 정황만으로 어떠한 과태료 처분이나 조치를 위한 민원 제기도 여의치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로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이에 따른 배달 음식 상당의 금액의 대금 청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하고 수령하지 않은 부분으로 끝날 부분은 아니고 주문자의 과실로 손해가 명확하게 발생한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의 성격인 범죄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고소 취하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사건이 종결되나 다른 사기 등과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여도 그 죄책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형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질문자가 카드사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사촌형과의 관계는 별론 으로 하여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사촌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별다른 약정없이 사용을 허락 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 등을 할 권원을 찾기 어렵고 그 증거(대여 계약서 등)도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