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경영간섭을하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1. 03. 10. 14:57

월세는 고정월세가아닌 매출액의 18프로를 월세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너무경영에 간섭이 심합니다

예를들면 매출액을 속이는가해서 수시로 포스기도 확인하고

코로나19로인해 매출이줄자 사장이 직원에게 오너내리는 식으로 경영간섭이많습니다

갑질도심하구요

어떻게해결하는게 효율적일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매출액 연동 임대차라고 하여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 점에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계약상의 임차계약임을 들어 경영간섭에 대해서 방해배제 내지 기타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 해지 후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3. 1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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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경영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니 이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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