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부당한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해당 배송의 실질적인 과실이 친구분에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해당 물건 가액 전부를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세부적으로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고 관련 증거를 녹취록과 견적서 문자 전송 내용 등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공사비에 대한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청구의 간이한 민사소송 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없는 경우 좌회전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호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좌회선 화살표가 1차선에 있는 경우에는 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익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로 근로자가 임대사업자 등록만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이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퇴사 이유에 대한 확인서 등에 대해서 사업자는 이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것으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되며,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사실인 경우에는 재판을 거처 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소행위가 필요하며,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행정 명령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집합금지 명령으로 5인 부터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명절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 즉 노동청의 진정 등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기타 리뷰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며, 불법적인 일에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박행위를 하여도 도박행위 자체로 처벌 받지는 않고 사기를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산상 피해를 얻은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고 과실정도를 살펴야 할 것이지만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맨발로 산을 다닌 점에서 해당 부상에 상대방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한 과실상계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