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대화자간의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이의 녹취 내용을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능력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개정으로 가상자산을 팔거나 대여해 25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자산 취득가액)를 뺀 금액입니다. 즉 실제 소득이므로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아직 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위의 경우 질문자와 자녀분 모두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사전에 일정에 대해서 연기를 언제까지 통지를 해줘야 한다는 사전 약정 사항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미리 연기만이 가능한 점을 알았다는 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에 따라 파티룸 이용이 어렵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환불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9조 (부당이득)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알박기 등은 형법의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여 처벌하는 경우를 다수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택 주합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유튜버 등이 마진거래 등의 광고 판촉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으로 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방조 내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여지가 높은 행위로 주의가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주로 부터 위와 같이 처분의 허락을 얻지 않고 임의로 취식을 한 경우에는 절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 절도 내용만으론 바로 처벌을 정확하게 점치기 어려우나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금융위원회가 신용 보증 /기술보증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되어 개인적인 재산으로 보증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나, 기업이 부실화돼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이 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고 전 금융권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입법 안 등이 계속 발의되고 있으며, 세금 관련 하여서는 특금법 즉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으로 특금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