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이상한 핑계를 들어 추가 입금 유도, 더 큰 입금을 유도하여 입금액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이지 질문자가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연락, 교신 내용)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로 수사를 받고 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적어 보입니다. 기소유예 내지 불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불송치 처분 내용이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판결로 유죄가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매도를 하여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질문자는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하여 승계하여 전세금 등의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더 큰 경우나, 실제 거주를 더 많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일정한 조치 즉 다른 입주민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제공의 일정한 처리 비용은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위의 피해본 금액을 받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해서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톨비 나 유류비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시는 경우 크게 처벌 까지 받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될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행위가 하나인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한 건으로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